교육부가 의대 증원 관련 교육 여건 개선 추가경정예산을 1,342억원 감액 편성했다. 국회는 의대생 복귀나 교육 여건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서 1,342억원 감액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교육부 장관을 인선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맡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의학교육 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의대 여건 개선 사업 예산이 1,342억원 감액됐다. 당초 계획됐던 9곳 의대 정원 규모를 향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해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취지인데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했던 경북의대 시설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의대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는데 (수급추계위에서 정원을) 재논의 한다는 이유로 예산 확충을 미룬다면 경북의대 등 노후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렇게 (예산 감액이 되면 시설 확충 등은) 다시 요원한 이야기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감액된 1,342억원은 (의대 시설) 신설 비용인데 몇 년 간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므로 정원 규모가 확정된 다음 기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시설 노후화 문제는 예산에 직접 반영하진 않았지만 시설 반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차관 답변에 정 의원은 “국감 당시 (국립의대) 현장 답사 후 (노후화 해결을 위한) 예산 집중 투입 필요성에 대해 당시 여야 모두 공감했다”며 “의대가 그렇게 열악함에도 예산 책정이나 고려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첨단 시설이나 현대화된 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대 노후 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는 추경안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추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서 사정이 변했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편성했다. 국립대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다”며 “의대 노후 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부문은 정부안에 편성하지 못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달라. 적극 대응 하겠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학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일단 의대 정원 1,500명은 증원됐고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현장 복귀를 독려하려면 적어도 교육부가 전체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불쑥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의지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의대 노후화는) 지난 국감 때도 확인한 사실이다. (시설) 신설이 어렵다면 적어도 내년에 엄청난 인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며 “3월 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지금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관련돼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갖고 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적합할지 고심해서 상의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