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가 감액 편성했던 전공의 지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수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영역 중심으로 8개 학회에만 배정됐던 예산을 26개 전체 전문학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위는 복지부 소관 예산 2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2조443억7,2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422억700만원을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67억5,300만원을 증액했으며,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478억9,6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하반기 사직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5억6,100만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2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에 20억3,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역 거점 공공의료 기관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621억원을 증액했다.

또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비판 받아 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 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1억6,500만원 감액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기초연급 지급 예산안 편성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관련 의견 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확대 등 총 19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부대 의견으로 의결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확대 내용 가운데 수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을 26개 전문학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 실행을 당부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예산은 필수의료 영역 중심으로 8개 전문과목 학회에만 배정됐다. 8개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김 의원은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 관련해 복지위에서 부대 의견을 냈고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수용 의견을 줬다”며 “복지부 전 차관이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교육 수련 프로그램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연내 수련환경 개선에 포함된 8개 전문과목 이외에 나머지 전문과목들에 대해서도 수련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실행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스란 제1차관은 “비필수 과목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소관 2차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 후임으로 복지위 여당 간사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하루 빨리 무너진 의료체계와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삶을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복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과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