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조치, 자발적 복귀자 '2차 가해' 될 수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가 회동하면서 의정 대화 국면에 접어들자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혜성 조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김 총리가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평가하고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나 합의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전날(7일) 김 총리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만나 “전공의·의대생 복귀 조건만 논의했다. 일부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의대생은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 사직·휴학이라 주장하고 1년 5개월간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나 있었다”며 “그 사이 환자들은 큰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 복귀를 전제로 특혜성 조치를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의 행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2차 가해”라며 “새 정부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는 특권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새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 사태로 피해 본 환자들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환자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향 설정 ▲환자 권리 보장 법적 근거 마련 ▲환자 건강권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 확립 등을 공약했다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는 환자 중심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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