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 방안으로 내놓은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공약에 대해 "혐오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발표한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정책을 '엉터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에서 과잉의료는 의료 공급자 문제다. 의료행위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지 않고 의사한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과잉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한국 과잉의료 문제는 ▲의료 공급자 ▲민영의료보험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낸 정책은 의료비가 싸서 환자가 병원을 많이 간다고 암시한다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고, 가계 지출 중 의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95%가 민간병원이고 검사와 치료를 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 의료 공급자가 유발하는 과잉진료가 많다”며 “과잉의료 문제는 환자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 부담률 20%를 지키지 않는 정부를 거론하며 “이 후보는 평범한 청년들과 서민층에게는 매년 건보료를 떼가며, 매년 법을 어기고 부담금을 미납하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난하고 몸이 많이 아픈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가며, 꼭 필요한 진료만으로도 연 120회 이상 의료이용을 할 수 있다”며 “과잉의료에 책임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을 통제하지 않고 환자에게 페널티를 줘서 의료비를 인상하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부당하게 병원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때문에 연 121억원이 누수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도 반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주민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흑자를 안긴다. 지난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흑자였다. 3년 간 낸 흑자는 1조7,881억원”이라며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은 내국인보다 많은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단지 혐오 선동으로 건강보험 문제를 이주민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