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젊은 세대 목소리 귀 기울이길"
보정심·건정심 등 정책 결정 구조 개선도 요청
현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연 대한의사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의정 신뢰 회복을 요청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앞으로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가 본래 자리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면서 "단순한 수사에 그쳐서도 안 되고 행정 조치로 풀 수도 없다.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 붕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 대통령은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의정 갈등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체결한 9·4 의정합의가 "단 몇 년 만에 휴지 조각된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이 두려워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의사를 국가의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수준에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요구는 "비단 의료계 젊은 세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젊은 세대의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은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책무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정책 결정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 변경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논의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 현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고 있다.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길 진심으로 원한다.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대선 본투표 다음날인 오는 6월 4일 브리핑에서는 의협 김택우 회장이 새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선 사전 투표와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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