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이 이뤄지자 현역 입영을 택하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군 의료인력 수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 군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었다. 이는 의정 갈등 시작 전인 지난 2023년 1학기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선택은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 1학기부터 큰 폭으로 늘었다.

의정 갈등 이전인 지난 2023년 1학기와 2학기 현역 입영으로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각각 208명, 2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된 2024년 1학기 60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해 2학기에는 1,147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1학기는 2,074명으로 의대생 현역 입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의대생들의 이같은 선택은 정부 사직 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중 병역 미필자는 3,300명이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880여명만 올해 군의관·공보의로 우선 입영토록 하고, 나머지 2,420여명은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영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개정 훈련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정부 불신을 지적하면서도 직무교육을 보이콧 해 공보의 배치에 차지을 빚고 있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 해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군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 와중에 올해는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신규 공보의들이 직무교육을 보이콧해 공보의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군 의료자원 관련 정책이 허술한 규정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져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안일한 대처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문화로 이어져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는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