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련 현장에서는 정작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전공의들이 직접 수련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논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련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는 “현재 수평위는 병원 경영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한병원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위원 15명 중 전공의 대표자는 단 2명이다. 이는 수련환경이든 의료사고 안전망이든 개선을 이뤄내기 힘든 구조”라며 “(수평위 내) 전공의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확보하고 독립적 기구로 수평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평위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확대 개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찬규 사직 전공의는 “수련환경이 장기적으로 개선되려면 합리적 논의 구조가 담보돼야 한다. 즉, 독립된 수련평기관이 필요하다. 의평원은 독립된 기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대생 교육을 교육부로부터 위탁 받아 담당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 관련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며 “합리적 수련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평원 확대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전공의는 현재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 단체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다.

또 김 전공의는 “독립된 수련평가기관을 전공의 당사자가 평가하는 수련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대학 등에는 피교육자가 교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전공의가 의국에 대해, 수련제도에 대해 병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다. 수련병원이 수련제도를 적절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패널티를 줘서라도 병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체인력 확충 문제도 함께 풀어 나가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박치민 중증치료센터장은 “수련환경 평가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정상적인 수련환경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수평위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야 하는데 환경 개선을 시키는 양적 평가와 더불어 그 병원이 수련을 정말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하고 있는지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환경 개선됐다고 했을 때 그 일(전공의들이 하던 일)은 누군가가해야 하는 일이 된다. 불필요한 일이 아니다.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고 시간만 줄어들면 환자들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병원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의료사고 분쟁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병원 내 전문의 확충이 어렵고 입원전담전문의가 늘고 있지만 근무형태가 좋지 않아 (지원이) 부족으로 선발을 못하고 있다. PA도 법제화 되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무형태 조차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들 동반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환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 감소와 수련환경 개선, 수련형태 변화에 따른 수련 질적 유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의학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