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장협의회·국립간호대학장협의회·간호과학회 공동 성명
"간호대 정원은 늘리면서 채용 문제 등은 해결 안 돼"
의정 갈등의 여파로 현장 간호사 무급 휴가,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 대기 간호사 문제 등이 불거지자 간호계가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대학(과)장협의회·국립대학교간호대학(과)장협의회·한국간호과학회는 지난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가 떠난 자리에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채워졌지만 정작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긴축 운영을 이유로 무급 휴직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함께 일하는 병원 의료인력을 실업과 임금 감소로 내몰면서 파업과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PA 간호사 문제와 전공의 부족 등을 해결할 정교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정갈등 여파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과 대기 간호사 문제가 이제까지 반복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간호대 정원만 늘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 채용의 부당함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간 신규 간호사를 대기 간호사로 발령해 최대 1년 이상 대기하게 만들면서 사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형병원의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지난 10년간 간호대 입학 정원은 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갈등 속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은 또다시 1,000명이 늘었다”며 “대기 간호사의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간호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활용 등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지혜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간호사들만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즉각 집단 휴진과 사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직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가 해소되길 바랐던 간호사들은 의사 증원에 찬성했다”며 “그러나 의료 공백 속에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간호사, 무급휴직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간호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 예비 간호사, 취업 불안으로 휴학을 선택한 간호대생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간호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 휴진과 파업을 우선 철회하고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학회, 국민이 모여 함께 바람직한 보건의료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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