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대통령이 간호법으로 의료개혁 앞장서달라"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1대 국회 회기 내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협은 21대 국회 회기 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오는 29일까지 복지위 회의 일정은 없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전공의 사직 상황에서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것은 간호사"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체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탁 회장은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있다. 석 달째 진행되는 의정갈등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료’라는 ‘소’를 키웠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몸과 마음을 갈아 의료현장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간호사들은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며 법적인 보호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온갖 업무를 도맡고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간호사, 질 높은 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탁 회장은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간호법이 의료개혁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혜안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도 했다. 탁 회장은 “간호법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헤쳐 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디서든 누구든지 의료적 돌봄과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의 발전으로 국가 건강 수준과 의료수준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대의원회 임미림 의장은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간 불통 속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토사구팽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원숙 이사도 “간호사들은 지난 코로나19와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에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지만 이런 상황이 종료되면 헌신과 노력이 잊힌 채 버려지는 ‘일회용 티슈’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다”며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집회 후 간호사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피켓을 들고 ‘통과시켜라 간호법’,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자 간호법 투쟁’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간협은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재차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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