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정진행 비대위원장 정부에 협의체 제안
23일 박민수 차관 회동 후 발언에 이목 쏠려
전공의 압박 중단 요청도…"제자 보호 가장 시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의사 인력 정책을 논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회동 이후 나온 발언이라 성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 위원장은 25일 본인 SNS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박 차관과 회동에서 "허심탄회한 대회를 나눴다. 이 대화에서 정부가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앞으로 이성적인 대화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해결하고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물론 대학병원 중심 필수의료 체계 유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의할 모임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 여기서 필요 의사 인력 추계부터 시작해 "교육 시설 투자와 교수 요원 충원 방식, 배출한 의사가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유인책"까지 폭넓게 다루자고 했다.
본격적인 협의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고자 4월 총선 이후 시작하자고 했다. 지금은 "협의 주체와 협의사항, 향후 계획을 합의"하자고 했다. "이 정도만 합의해도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압박도 중단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부인하거나 어떤 형사 조치도 않은 상황에서 법정최고형을 언급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고도 했다. 정부가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진료와 관계없는 인원이 병원 내 민감한 구역까지 드나들고 생명을 구하려 분초를 다투는 의사를 전화로 불러내는 행위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을 신청받는 상황에서 "각 대학 총장과 학교 행정 책임자"의 "의료 현황과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의대 수준을 넘어 대학 교육 전체 문제가 됐고 각 대학 총장에까지 올라가 있다"며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에는 전공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제자를 지키고 필수의료 체계 파국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혹시 정부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우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 이후라도 제자가 부당한 조치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고자 나섰다. 다른 어떤 이익 추구도 없다. 가장 긴급한 문제인 의대 입학 정원은 교수가 가장 가까운 입장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이후 다른 문제는 "교수로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대학에 있지 않은 의료 관계자를 도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문제를 일으킨 게 누구인지 따질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며 "지금 모두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화할 때 답은 거기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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