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정부 증원 규모 비판도
신찬수 이사장 "2천명 증원 재조정해야"
40개 의대학장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AMC 신찬수 이사장,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가톨릭의대 정연준 학장,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KAMC 신찬수 이사장은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정부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1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국 40개 의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의대가 제출한 2030학년도까지의 증원 규모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의대 학장뿐 아니라 대학 본부의 입장도 함께 반영된 수요조사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각 의대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것이 합산이 돼서 큰 숫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보다는 대학의 미래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던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 본부로 공문이 갔기 때문에 의대 학장과 더불어 대학본부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규모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신 이사장은 “(35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5월 이전에는 대학 입시요강에 증원된 규모가 포함돼야 하는데 단기간에 교육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지금보다 350명 더 많은 학생을 교육했기에 (350명을 증원할) 인프라는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350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 정원으로 350명을 제시했지만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면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며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부터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의사 단체행동 이후 모든 것이 정상화됐음에도 의대생들만 국시 거부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학생들이 모든 것을 걸고 휴학을 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영향을 생각하면 휴학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들이 의사를 표현할 별다른 방식이 없다는 점도 이해한다”며 “개학을 연기한다거나 커리큘럼을 조정해 일시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수는 있다. 그러나 (휴학이) 장기화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KAMC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향해 2,000명 증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AMC는 “정부는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그럴 수 없다면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 이후 의료계와 함께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며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 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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