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료계 400~500명 규모 수용할 것” 주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여러 여건 고려해 2000명 정해”
의학교육 질을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는 400~50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400~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증원 규모를)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못박았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필요한 증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을 한 것”이라며 “(증원 규모)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증원하지 못해 감소된 의사 수가 누적 7,000명에 이르는 현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17개 정도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라며 “이런 의대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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