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교육·산업계 아우른 협의체서 논의 제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 없는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산업계까지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책임 있는 의료단체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수립에 협력하라"고 했다. 거국련은 10개 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련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누구 하나 이런 사태와 말 바꿈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교육계와 학문 생태계(이공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증원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거나 필수진료 과목 의사 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증원에 앞서 필요한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조차 요원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협상조차 거부한다"고 했다.
일부 대학과 소속 의과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정된 교육 여건을 알면서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을 요청했다"며 "이들은 (최근) 증원을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거국련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 수립을 위해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라"고 했다.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도 이에 사과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관련 협의 내용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 협의에는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교육계와 산업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거국련은 "정부는 과거 (대학의) 잘못된 조사와 과장된 요구 그리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 체계와 의학교육, 건전한 입시와 학문 생태계 조성 도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는 교육자로서 전공의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며 학생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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