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대두된 ‘간병지옥’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여당은 간병 부담을 국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 가족을 간병하는 게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지만 간병으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막대한 간병비까지 발생하면서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가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매우 심각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 문제”라며 “내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간병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하는 때부터 회복하고 요양하며 그리고 퇴원해 집에서 지낼 때까지 간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간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수술환자나 치매, 섬망 환자들에 대해 집중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병을 하느라 국민이 골병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지원 모델도 마련돼야 한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앞으로도 간병 부담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내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정부도 의지를 갖고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가장 잘 알고 간병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라며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등 정부 사업 추진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장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