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가 체계 개편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요양병원 정액수가 정기적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1억3,000만원이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의료적 서비스 요구도를 구분하기 위해 환자의 자원이용량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를 개발, 지난 2008년부터 정액수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수가 개편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 통합 등 환자 분류군 정비를 기존 7개에서 5개로 줄이고 환자분류군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 중증환자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일당정액수가 인상과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의 분류군 상향 문제, 장기입원 지속 등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그간 요양병원 관련 의료 환경 변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부 정책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 의료 질을 담보하고 합리적 수가 보상을 위한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개편을 추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수가 신설 이후 수가 변화와 일당정액수가, 각종 가감산수가 운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실시하고, 제외국 성과보상지불과 신규 지불제도 특징을 포함한 요양병원 질 향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또 현재 환자 분류군의 문제점과 더불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환자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사이에서의 요양병원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안과 새로운 환자분류체계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객관화와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현재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 보상 수준과 별도보상 항목 분석, 새로운 환자분류체계(개선안)에 따른 입원일당 등 수가 산출과 방법, 환자 분류별 본인부담금 차등 방안, 수가 관리를 위한 정기적 조정기전 방안 등도 도출한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평가 결과 연계와 별도 수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환경 등을 고려한 수가 조정기전과 이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등도 제시해야 한다.

심평원 “환자 상태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분류체계 개편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요양병원 관리방안을 마련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성과보상지불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요양병원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