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 등이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특성화고·간호학원 출신과 대졸 간호조무사 간 임금 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반발 이유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장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가 허용되면 특성화고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는 간호법 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제한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혹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의 학력 상한선을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학력에 따라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정해져 있는 만큼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 과정이 대동소이할 텐데 같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갖고도 학력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차별 받기 싫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특성화고보다 전문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 특성화고가 위기에 빠지고 중등직업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또 학력 인플레이션과 대학교육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중재안이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실력 중심 사회’, ‘고졸 전성시대’,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등을 외치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고졸 직업으로 자리매김한 간호조무사를 대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은 “현행 의료법 규정의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에 ‘학력 상한’이 있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실제로 많은 대졸자와 경력단절자 등이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있다”며 “매년 배출되는 간호조무사가 3만5,000명 내외인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간호법 중재안 즉시 철회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선과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변경하는 정책을 교육부 의견조차 듣지 않은 채 중재안에 넣었다”며 “이익에 눈이 멀어 공교육을 흔드는 거대 직능단체들의 횡포와 당리당략으로 호응하는 정치인에 맞서 학생과 공교육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중재안을 당장 철회하고,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단체에 개방하라. 또 직업계고 간호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등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