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00여명이 오는 25일 하루 연가를 내고 1차 파업에 들어간다.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상정이 예고된 본회의(27일)를 이틀 앞둔 오는 25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 1,000여명이 연가를 활용한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하며 곽 회장도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하루 동안 진행하는 1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85만 간호조무사는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눠 권역별 간호조무사 집단 연가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선봉에 나서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도 연대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저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결사항전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기자회견 내내 간협을 정조준했다. 간협이 간무협과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V 방송 토론도 간무협과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 이유로 “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했다”며 “격이라는 글자 속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협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처음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얘기했지만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도 간협 회장과 전임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병원에도 간호사가 부족하고 입원 환자도 간호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까지 독식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간협이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신경림 전 회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관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교육)이면 충분하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폭력“이라고 분개했다.

곽 회장은 “동네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호조무사이고 요양병원 간호 인력 2명 중 1명이 간호조무사다.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5,000여명으로 간호사의 3배”라며 “초고령 시대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10만3,111명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서명했으며 7개 단체가 간호조무사 학력 폐지와 전문대 양성에 지지하는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지지 동의서를 보낸 단체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다.

이어 간협을 향해 “더 이상 억지는 그만 부리고 지금이라도 간무협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조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훤히 보인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봉건적인 신분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정부 중재안은 간호법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간무협은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 간협도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170석의 오만을 버리고 여야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도 간호법 여야 합의를 촉구해 달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은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간호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곽 회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늘 원칙과 공정을 강조해 온 대통령을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