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학력제한 폐지, 지역사회 문구 삭제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자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수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결과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럼 추진되는 간호법 제정 논의가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잠시나마 멈추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합리적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2주라는 기간이 확보됐음에도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기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당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민주당은 간호법이 문제가 많은 법임을 받아들이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보건의료계에서 논란만 일으키는 간호법에 일방적 단독 추진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이 모습이 국민에게 진정한 정치 집단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 정보로 가리고 허위 선동으로 보건의료계 분란을 일으키는 간협 역시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패싱한다면 결국 지지와 명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간호법 제정 폭주를 중단하고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서라”며 “만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경우 우리 간무협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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