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자,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담전문의 인력 강화를 포함한 취지에 공감하나 실제 채용을 촉진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필수의료과 전체로 위기가 번져나갈 것이란 경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전날(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앞서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이 강조한 전문의 중심 진료에 필요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과 전담전문의 진료 수가 가산이 포함됐다면서 대책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체계 인력난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주 64시간·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면서 "나아가 환자 안전 확보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까지 이어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수급난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과에서 두드러진다"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확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지정평가기준 강화와 재원 마련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검토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병상 60개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을 두고 수련병원은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수를 10대1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와 환자 비율을 1대20으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하는 등 법률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진료 수가 개선 외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국고지원금 비중을 확대하고 건보 외 재원 확보로 보건의료체계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과도한 의료 이용을 지탱해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전공의 착취로 때웠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의료인은 결국 서비스 공급을 포기하고 만다"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젊은 의사는 정부 당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위기가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신속하게 구현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은 아니라고 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을 만들고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