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면허관리강화법은 17명, 간호법은 16명이 찬성해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 장기체류 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모두 끝난 오후 5시경 결정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9일 기준 면허관리강화법은 법사위 회부 후 1년 11개월, 간호법은 8개월 23일 계류 중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복지위 위원 2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면허관리강화법은 24명 중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간호법은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무도 본회의 직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외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투표 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가 오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논의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60일이 경과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직회부 이후 여야가 30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