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8.6%가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보의 파견을 위해 운영지침까지 바꿔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6일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는 104명으로 8.6%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는 파견기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했는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확인 결과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이 개정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해온 것을 보면 행정편의적 개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공보의 파견 시 ‘장기 파견근무 사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복지부의 ‘차수별 공보의 파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중 48명 10월 20일까지 연장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중 14명 10월 2일까지 연장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중 32명 10월 6일까지 연장 등이 확인됐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 파견근무 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지만, 이처럼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행태로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돼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