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항의해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훈령 개정에 항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에 '현역 미선발자'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15일 국방부는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급증해 현역·보충역 소요를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임의로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대 4년간 기약 없는 대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에 빼앗기게 된다"면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자 직접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인 권리 침해는 물론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화될 거라고 봤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개정은 평등권 박탈과 병역 의무 이행자 차별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입영대기 가능성에 동의하라는 서류를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게 보냈다"며 "답변이 모이지 않으니 동의 없이 강제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사직 전공의들이 대기 상태에 처하면 "지방의료 시스템에도 혼란이 온다. (정부는) 입영 지원자가 충분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역자보다 입영자를 적게 선발하겠다고 한다"면서 "전국 보건지소 40%가 현재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과 필수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