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에 전공의 수련·입영에 대한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곧 시작되는 2025년 상반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2025년 상반기 임용에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와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전공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사직한 상급연차 전공의에 대해 모집 과목 제한을 풀고, 1년이 경과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한 바 있다.

권 대표는 또 2월 말 치러지는 병무청 역종 분류를 앞두고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본인 희망에 따라 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는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 대상자는 4,000명에 달한다.

권 대표는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결렬된 여의정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대표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신임 회장을 언급하며 "우리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국정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