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안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며 “전공의 근로에 의존했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은 연내 마련하라”고 했다.

또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