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대 감사 과정에서 휴학 신청서는 등 의대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회수해 검토한 것은 물론 집단행동 정황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폭력적이고 무리한 감사”라는 야당 질타가 쏟아졌다. 오히려 서울대를 감사하고 있는 교육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감사에 나선 교육부를 향해 “검찰 압수 수색 하듯 벼락치기 감사를 하고 있다”며 “서면 사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봐서 정치적인 목적이 드러났다.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행정감사 혁신 방안’을 들어 “학사는 학교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최소화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8일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해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에게 관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대학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학사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압박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육부가 서울대를 감사하는 논리대로라면 교육보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학사 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더욱이 서울대 감사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이 아닌 회수해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도)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어떠한 내용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의대 휴학생들의 휴학 신청서 일체를 제공받았다. 상식적으로 개인정보가 다 포함된 자료라 안 될 것 같은데 열람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통 열람할 때 교육부 관계자가 동석해야겠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대가 자료를) 지난 7일 제출했고 10일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열람인가. 열람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교육부가 서울대를 상대로 무리하게 개인정보까지 다 들춰보면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집단행동 정황도 요구했다. 오랜만에 보는 단어다. 민주화 운동 때나 있었던 학원 사찰 아니냐. 교육부가 서울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말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대해 국회는 감사할 권한이 있다. 오히려 서울의대를 감사하고 있는 교육부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