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응급의료 유지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하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산소에 풀 베다가 말벌한테 쏘이면 병원이 있으니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경증이다’ 이러면 병원 못 가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든다. 국민들을 왜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리느냐”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90% 물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마라, 또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다. 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임기응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첫 출발점이 시립의료원이다. 성남시도 땅 값 빼고 2,000억원을 들여 시립의료원을 지었다”며 “전투기 공동개발에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호기 있게 1조원 깎아줬다. 그것이면 전국에 2,000억원짜리 초대형 공공의료원 5곳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돈이 없다면서 인심은 쓰고, 응급의료대란 벌어지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때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나.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부의 의료대책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게 대책의 전부”라며 “딱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했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위기를 극복할 대처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양보하라고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추석 의료대란을 막겠다고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0년 후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을 밖으로 내몰고 이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안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낮은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헌신했던 전공의가 사라진 자리를 메꾸려니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게 윤석열표 의료개혁인가. 윤석열발 의료대란,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 나비효과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논의하자는데 여야 의견이 모아진 만큼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양보해야 할 때”라고 했다. 여당이 대통령실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도 이런 내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른 것은 윤 대통령과 정부밖에 없다”며 “양보를 해야 할 것은 정부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2025학년도 정원 논의 개방, 2026학년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문책 이 3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민주당 입장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모든 의제 논의로 수용했다”며 “문제는 한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겸상조차 못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나. 내전 중인 정부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대란을 막겠나. 말로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정치’가 의료대란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