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 정원 증원 대국민 여론조사 3차 결과 공개
윤 대통령 사태 파악 못해 67.4%…점진적 증원 必 68.9%
“6개월 만에 의료 붕괴시켜…사태 해결 위한 결단 내려야”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시적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이 적절하다고도 했다(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발췌).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시적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이 적절하다고도 했다(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발췌).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료공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봈다.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더 많았다.

이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여론조사 결과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사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29.7%에 그쳤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체계 위기설에 대해 "(의료)현장을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또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응급실 진료 제한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64.5%였으며,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12.5%였다. 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답변도 17.9% 있었다.

이에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발생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국민 65.0%가 찬성했다. 반대는 28.4%에 그쳤다. 의대 정원의 점진적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은 68.9%였으며,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8.4% 있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8%인 반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응답은 61.4%로 28.6%p 더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8%였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교육농단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의 현실인식에 대한 오만과 불통, 의료현장에 대한 고민도 없이 협박과 겁박으로 점철된 보여주기식 행정지도와 땜질식 처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대한민국 의료를 6개월 만에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국민들마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정책이 잘못됐으며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는 잘 운영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곳은 일부일 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가까운 주변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의와 대학교수들도 정신적·육체적 피로로 더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6개월만 뭉개면 된다는 현 정부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인내할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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