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YWCA "협의체에 의료소비자 대표 참가"
"소비자-정부-국회-의료가 함께 책임·역할해야"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으자 소비자단체도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6일 공동 서명을 내고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환영한다”며 “소비자와 의료계, 국회, 정부 모두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협의체에 의료 소비자 대표 참가 ▲의료개혁이 의료개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 고려 ▲의대 정원 증원 숫자에 매몰돼 의료개혁 중단 반대 ▲국민에 대한 정부 사과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료개혁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치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불안을 넘어 분노한다”며 “언제까지 의정 갈등을 피해를 국민이 당해야 하나. 우리는 의료개혁이 아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협의체 구성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전제하는 조건부 제안이어서 협의체 구성이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며 “장기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에서 소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의료 소비자, 의료 공급자, 정부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협의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보다는 현재 당면한 응급 의료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 복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겪는 의료 혼란 상황을 해결하고 의료 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소비자-의료계-국회-정부가 함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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