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며 돌아오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의료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지원율 1.4%로 마감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지원한 전공의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 개혁으로 의료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재정 등을 핑계로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 체계 개선’에 대한 공청회는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달 말에는 의료 개혁 4대 과제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규모를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그동안 의료계와 전공의들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 의사 부족,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의 재정 악화 등 의료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 나가겠다”며 “응급의료 이송과 전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털기가 빈번하다”며 “복귀 방해 행위로 엄중히 조치하겠다.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