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대체인력 수당 문제 해결 촉구
"수당 지급 기간조차 명시 안 돼 문제 지속"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수당 문제가 여전하다(ⓒ청년의사).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수당 문제가 여전하다(ⓒ청년의사).

전공의 대신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수당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수련병원 대체인력 수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 등 수련병원에 파견된 대체인력은 출장비, 숙박비, 식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개한 실태 조사에서도 파견 근무한 공보의 49%가 수당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61.5%였다. 당시 대공협은 4월 파견 수당이 나오지 않는 등 체불 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체인력이 파견된 수련병원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검체 이송이나 혈압 측정 등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기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현장에 배치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러나 민사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병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보상 수당 지급 기간도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의료진을 홀대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위기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킨 전문가가 제때 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제 와서는 당시 환자 진료 비용을 환수하겠다며 전수조사를 운운한다"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지급인 미뤄지고 예비비 편성과 집행도 이뤄지지 않아 현장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각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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