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활동 마무리하며 대통령 결단 촉구
김택우 위원장 “병원 도산하고 내년엔 신규 의사도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두 달간 이어온 활동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대로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24일 용산구 회관에서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월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4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비대위 존속 여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일주일 뒤인 5월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생 1만8,000명이 사라지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2,000명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 분야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전망했다.
의대생 유급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학생이 없어 “2025년에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한다”며 “이는 공중보건의사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공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며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대로 정원을 2,000명 더 늘리면 의대들은 내년부터 유급해 다시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과 신입생 5,000여명 등 최대 8,000명을 한 학년에서 가르쳐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며 “그동안 의대가 의학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는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길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줘야 한다”며 “5월에는 마스크를 벗고 환자, 의사, 직원 모두 그리고 국민 모두 얼굴에 웃음 가득한 날이 되기를 꿈꿔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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