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에 ‘1.9+0.2%’·병협에 ‘1.6%’ 인상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금자 단체가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모두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금자 단체가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모두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모두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들은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부터 2025년도 수가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후 대한조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른 시간에 협상을 타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31일 오후 10시경 이날 두번째 협상에 나선 의협은 협상 거부 선언으로 사실상 수가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9%+0.2%였다.

의협은 0.2%를 더해주겠다는 공단 제안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고,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생중계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배제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6월 1일 오전까지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협상이 이어졌으며, 약사회는 1일 오전 3시 20분경 협상 타결을 알렸다.

약사회 협상단 박영달 단장(부회장)은 협상 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보다는 인상률이 좀 높아졌지만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며 “원하는 수준에 맞추려면 추가소요재정(밴드) 총량이 늘어야 하는데, 소통간담회에서 공급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상률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병협이 곧바로 협상에 나섰지만 오전 3시 30분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2025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상근부회장).
2025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상근부회장).

병협 협상단 송재찬 단장(상근부회장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6% 인상을 제시받았고 부대조건이 달린 1.7% 인상도 있었는데,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환산지수 협상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제시안이 1.6% 인상이었기 때문에 이후 패널티를 더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정 갈등 등 지금 병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공단 제시안은) 경영난 등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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