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고위험 분만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지난 2020년 7만7,294명에서 2024년 9만578명으로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위험 분만은 3만9,835건에서 5만6,584건으로 42.1% 늘었다. 특히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26.2%로 9.7%p 늘었다.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이 고위험 분만으로 태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2,382억원이다.

하지만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분만 의료기관 폐업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분만 의료기관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재정 투입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분만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급 폐업률은 지난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같은 기간 의원급 폐업률은 9.9%에서 6.6%로 감소했다. 하지만 새롭게 문을 여는 분만 의료기관은 없어 전체 숫자는 감소세다.

장 의원은 “매년 1,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고위험 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돈을 풀어 폐업을 잠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위험 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 지정이나 숙련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만 의료체계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고위험 산모가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