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저수가와 인건비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더불어민주당 조승례·장철민·장종태 의원 등과 공동 주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재활의료는 미충족 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부족과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며 “공모방식에 따른 위·수탁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보건의료노조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 파업을 언급하며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병원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지속 가능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기 위한 절실한 마음 때문이었다”며 “당시 파업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산적한 문제를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로부터 제1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충남대병원이 건립과 운영을 맡아 지난 2023년 5월에 개원했다.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이정은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 병원에서 기피해 온 소아 재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저수가 구조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운영 자체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낮은 처우로 인해 숙련된 치료사는 병원을 떠나고, 저숙련 치료사 중심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치료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인력난을 겪었다. 이 연구위원은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직무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간 병원과 비교했을 때 처우가 열악하다”며 “숙련된 치료사를 채용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병원이 인력을 최소화하며 인건비를 줄이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국가는 소아 재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적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경력 기반 인력 배치, 교육 훈련 지원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인력 기준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정도 인력 기준으로는 실제 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소아재활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훈련 교육이나 경력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강혜빈 작업치료사는 “시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병원이 돼야 하는데 적자 병원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는 지역을 넘어 모든 지자체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 필수의료”라고 말했다.

전북한걸음부모회 윤희만 공동대표도 병원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수술 후 집중 재활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대기 기간만 1년이 넘었다. 수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현재 건립형과 지정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정형은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건립형은 건립비만 지원되는 구조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형이다.

복지부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협의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번에 운영비가 반영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아 가산 수가 외에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