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발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은 타당했지만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되면) 6개월 안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책 자체 보다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교육정책은 굉장히 섬세한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데, 인공지능(AI) 교과서, 의대 정원 확대, 유보통합 등은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합의와 설등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최대한 살피고 바로잡아서 제대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 의대 쏠림 현상은 교육부 중요 관심사로 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실력이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의대 등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는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모든 학생이 소질에 상관없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은 사회가 같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교육부도 (의대 쏠림 현상을) 중요 관심사로 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의대나 로스쿨 등)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가정 형편으로 (의대나 로스쿨 등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