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끝내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정부는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며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의개특위는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노연홍 의개특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등은 실손보험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의 의료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 보험에 의존하도록 해 거대 민영보험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책 묶음이 바로 의료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 필수의료를 응급, 중증, 소아, 분만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그 외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보장을 축소해 민영보험 등 사적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게 의료개혁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쿠데타를 끝내야 한다"며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의 대통령직뿐 아니라 그가 관철하려 했던 의료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을 끝내는 게 진정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의개특위부터 당장 해체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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