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올해 안으로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대란과 의료개혁 수습에 건보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국고 지원금 교부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고 건보 보장성 축소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은 의료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보 재정 수조원을 쏟아부었다"며 "의료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 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도 의료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게다가 9,800개 건보 수가 항목 중 3분의 1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건보 재정을 축낼 것"이라며 "이를 메우려고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그 피해는 평범한 서민이 입게 된다. 또 보장성 악화로 이어져 취약계층에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과 그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정부는 올해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 지원금 12조6,158억원 중 6조1,15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상 정부가 건보 재정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텐데 파렴치하다"며 "윤석열을 즉각 퇴진시키고 건보와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보 국고 지원금 전액과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