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의료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3일 서울정부청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 폐기 ▲건강보험 강화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공공병상 확충과 울산의료원 신설 그리고 전남·전북·인천에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고용을 기피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수가 신설·인상, 보상체계 구축과 같이 금전적 유인 방식은 재정 낭비이자 민간병원 배불리기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울산의료원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를 민영·산업화할 수 있는 정책은 폐기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데이터3법 개정 후속 조치를 확대하고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기업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 계승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도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이 의료에 뛰어들게 만든다. 이는 의료를 영리·상업화하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대 84%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항구적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최소 3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기업과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