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가 인상을 꼽았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는 김 교수의 발언은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김 교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김 교수가 말한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이라며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의료계에 엄청난 재정적 혜택을 준 듯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수가 협상 결과,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증가율은 평균 2.38%였다며 “김 교수의 주장과 괴리가 크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전체 의료비용 상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통계 결과로,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김 교수가 왜곡된 통계와 편협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수가를 “관행 수가의 60% 정도로 낮게 책정했다”며 “아직도 원가의 80% 정도의 수가로 유지되는 의료계를 생각한다면 정부는 원가의 100%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검사나 시술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는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이런 현상은 전체적인 국가 발전 모형에 저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