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처우개선 방안, 현장 공급 인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병원이 아닌 국내 전체 간호인력 공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계의 간호대 정원 감축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10만명이 넘는 대기 간호사 등의 문제가 있고, 매년 1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양산되며, 2024년 출생 신생아 수의 10%보다 간호대 정원이 많다고 간호사 수급정책을 통한 간호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간호대 정원 문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과장은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700명씩 증원돼 2025년 2만4,800명이 됐다. 이에 2026년 정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동결됐다”며 “간호대 정원은 매년 연말 간호계, 병원계, 전문가 등으로 간호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간호인력추계위원회는 오는 2027년 1월 구성하게 돼 있는데, 추계위는 2029년 정원부터 인력추계를 한다”며 “때문에 2027년과 2028년 간호대 정원은 기존대로 간호인력전문위를 통해 수급과 채용 여건, 현장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간호대 정원 감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 과장은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1인당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간호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맞다. 간호계에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며 “또 고령화 시대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간호사 수를 늘려야 1인당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유휴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이 아닌 연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체 간호인력 중 30% 정도만 간호사 면허와 관련없는 직종에 있거나 쉬는 유휴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대 정원을 줄이는 고민은 현장에 (간호사 인력이) 과잉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며 “현재 채용 후 기다리는 간호사가 있을 정도로 (공급이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한정된 이야기다. (간호대 정원 감축 문제는) 국내 전체 간호인력 상황을 살펴 과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는 (과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간호대 정원 문제는 여러 수급 여건과 현장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며 “2027년과 2028년은 간호인력수급추계위가 아닌 기존 방식대로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 시 간호사 채용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