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뚤어진 시각을 지닌 학자”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을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꼽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행위별 수가제 기반 지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며 김 교수가 “통계적 오류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며 “수가는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10년간 총 진료비를 가격과 진료량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된 재정을 진료량이 아닌 가격에 포함시켰다며 “심각한 오류”라고 했다.

김 교수가 저수가 문제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주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행위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던 저수가의 기저효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최근 발행된 2024년 OECD 보고서를 확인해보더라도 의료인의 노동 강도 대비 수가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달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임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총액관리제도 “우리 의료환경과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주장은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며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진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김 교수에 대한 수급추계위 위원 위촉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