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전공의 간 역할 정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 상황에 맞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복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는 의대생 복귀와는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미 사직 전공의 중 50% 이상은 (개원가 등에) 취업했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환경, 특례, 복귀 후 진료지원 간호사와 역할 분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오는 19일 전공의들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들은 복귀 시 특례보다 수련 환경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요구사항 중 특례와 관련해 오는 9월 입영하게 해달라 등 국방문제를 언급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아무래도 전체 국방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복귀 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문제로 언급되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전공의 간 역할 정립에 대해서는 병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는 정해져 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진료 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평가는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의견도 있다”며 “병원이 지방에 위치했느냐 수도권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진료지원 업무 수행규칙’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 목록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맡기는 역할이) 다 다를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 간호사와 역할 조정은 정부 지침 등의 방식 보다는)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아직 입법예고가 안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되면 8월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9~10월경 시행될 것 같다”며 “시행 후 내년 말 정도까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를 정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