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1년 새 38%↑
PA 44%는 교육 못 받고 진료 현장 투입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진료지원(PA) 인력 의존도가 커지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6일 보건의료노동자 총 4만4,903명이 참여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3.9%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40.3%나 됐다.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조사(25.4%)보다 14.9%p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응답자 91.3%가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 인력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고 했다. 49.2%는 ‘의사 대신 (환자의) 항의와 불만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39.2%는 '의사를 대신하면서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진료지원업무 담당, 44% 교육 못 받아…“정부 조치 필요”
1년 사이 진료지원 인력은 2,609명에서 4,239명으로 38.5% 늘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2024년 2월 22일 이후 진료지원 업무를 맡았다는 응답자는 1,630명이었다.
진료지원 인력 가운데 39.2%는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 업무를 맡는다고 했다. 의사 대신 '처방(35.5%)'을 하거나 '수술·시술 동의서를 받는(32.6%)' 경우도 많았다. 20%는 '의무기록을 대신 작성'했다고 답했다. 원래 업무에 이같은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응답자 29.5%가 ‘의료사고 위협을 자주 느낀다’고 했다.
의정 갈등 이전 진료지원 인력의 52.1%는 6~15년 차인 중간숙련직였다. 하지만 의정 갈등 이후에는 2년 차 이하의 비중이 23.2%로 늘고 6~15년 차는 40.2%로 줄었다.
특히 진료지원 인력의 43.9%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고 답했다.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하로 받은 비율은 40.4%였다. 교육을 받았다는 진료지원 인력의 76.3%는 자체 교육이라고 했다. 원내와 대한간호협회 교육을 모두 받은 비율은 12.3%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백의 원인인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 시 무분별한 전담간호사 확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 마련 ▲병원별 전체 전문의 대비 전담간호사 적정비율 제한 방안 마련·시행 ▲일반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근절방안 마련·시행 및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관리 감독 역할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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