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전공의 없는 전공의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를 공고했다.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은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2,332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들 8개 전문과목 전공의·인턴 지도전문의 수당, 술기교육비 등 수련비용과 수련시설 개선 비용 지원 총괄 관리 등을 맡는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과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모형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을 제한했던 기존 공동수련 시범사업과 달리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예산은 11억원이 책정됐다.

보조사업자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협력수련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정산, 사업평가 연구 등을 총괄 관리한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사업당 한 곳만 신청해 절차상 재공모가 진행됐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공모자가 한명뿐이라 절차상 재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복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기관 협력수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