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늘어나는 1,509명 증원분을 반영한 의대 적정 증원 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2031년 시점부터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 나가면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중장기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2일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에 게재한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의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 수 추계’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임상의사에 대한 수요 시나리오 4개와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한 16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임상의사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 임상한의사 1명이 임상의사 1명을 얼마나 대체하느냐를 고려해 4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대체하는 비율을 90%, 70%, 50%, 30%로 가정했다. 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고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공공의료비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사회보험방식,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주치의제도 등 변수를 적용했다.

공급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에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고정하고, 2026학년도부터 각각 500명, 1,000명, 1,509명, 2,000명 증원을 가정해 적정 의사 수를 추계했다.

연구팀은 수요 시나리오의 차이에 따라 내년 기준 적게는 1만4,473명에서 많게는 2만8,8748명까지 공급부족 상태라고 추계했다. 내년 기준 의사 수가 1만4,473명 부족하다고 본 시나리오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을 진행해도 2035년이 돼야 공급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00명 증원 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7년이 돼야 공급부족이 해소된다.

적정 임상의사수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2만8,748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00명 증원을 해도 2039년이 돼야 공급부족이 해소되고 500명 증원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40년이 돼도 해소할 수 없다고 봤다. 10년 뒤인 2035년에도 16개 시나리오 중 15개에서 의사 수는 162명에서 2만655명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공급초과로 전환됐다. 의대 정원을 4,000명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2031년 시점부터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하면 수요와 공급의 중장기적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남짓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의사 인력 공급은 10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중장기 수요를 파악해 의대 정원의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기전을 갖춰야 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 인력 수급의 중장기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근거로 한 의대 정원 조정 기전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의사 인력의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의료인력 수급 정책 목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라며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 사이 의사 인력 불균형 분포, 전문 분야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은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상시적 개선 과제”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