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공의대법 추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은 물론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자원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