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공의대 신설 법안으로 발의된 한경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데 약 3,615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의대에 911억6,600만원, 부속병원에 2,704억7,10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한경국립대가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특별법 토론회’에서는 한경국립의대 신설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경기도 안성시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지난 19일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한경국립의대 설치법)을 발의했다.

한경국립대 김태완 공공의대추진단장은 발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한 한경국립의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오는 2025년도까지 의대 신설을 준비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대와 부속병원 건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교직원은 2028년 채용하며 2029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2034년까지 교직원 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와 부속병원 건립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이다. 입학정원을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대 신설에는 911억6,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848억8,800만원, 부대경비 44억7,100만원, 기타 투자비 15억700만원이다.

의대 건물 건립을 위해 필요한 연면적은 2만6,700㎡으로 나타났다. 산정 기준은 학생 1인당 교사 면적을 44.5㎡로 설정한 후 편제 정원 600명을 곱한 수치다.

500병상을 기준으로 부속병원을 설립하려면 2,704억7,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비 1,901억7,700만원, 부대경비 104억3,900만원, 기타 투자비 869억690만원이 투입된다. 병원 건립에 필요한 연면적은 6만9,050㎡로 병상 1개당 연면적을 138.1㎡로 설정했다.

의대와 부속병원이 건립될 경우 2029년부터 2034년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는 666억5,500만원이 제안됐다.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안으로는 의대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으로 충당하고 부속병원은 국고지원 25%, 부처·지자체 등 기타 지원 75%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는 한경국립대가 보유한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에 있는 9만4,401㎡의 부속농장과 금광면 개산리에 있는 23만9,802㎡의 연습림을 제안했다. 교원·직원·조교 등 필요 인력으로는 총 118명을 제시했다. 교수 등 교원 75명, 조교 14명, 직원 29명이다.

김 단장은 “한경국립대에는 의대와 연관된 전공 분야가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많다”며 “특히 공과대학 중 교수 중 일부는 생화학 등 기초의학을 가르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바이오 헬스, 의약품 개발 등에 종사하는 교수들도 많다. 또 재활복지학과와 상담심리학 등 의학과 연관된 과도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공공의대가 지역에서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학생 선발부터 달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할 수 있는지도 평가 요소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 공공의료 인재가 될 수 없다”며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역 공공의대의 경우) 공부만을 기준으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역인재전형도 그런 맹점이 있다. 공부만 잘 하는 학생을 뽑는 게 무슨 지역인재인가”라며 “지역주민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노숙인 봉사, 요양병원 돌봄 봉사, 헌혈이라도 해본 인재를 뽑아야 한다. 공부도 잘 해야겠지만 지역에서 남을 인재를 뽑으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원회 등 선발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일각에서는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며 “선발 방식은 예를 들어 성적 등으로 1·2차를 선발한 후 소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공정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교육 체계에서는 관련 소양을 기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