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의대 신설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내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자체들도 의대 유치를 위한 밑 작업에 적극적이다. 공공의대 신설 요구도 고개를 들었다.

경북 포항시는 최근 포항시의회에서 포항공대(POSTECH,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포항시민 30만명 이상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의 결과다.

조례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에 필요한 지원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지난 5월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의대 신설 절차에 필요한 제도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단순히 의사 늘리기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 중심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 취약지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 서구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인천에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국립인천대 설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에 신종 감염병 대비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구를 중심에 둔 신설 의대 유치전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전남 서부권인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이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볍법’(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전남 동부권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둔 김문수 의원이 ‘국립 순천의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원 100명 내외인 의대를 설치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는 기본 요지는 비슷하다.

그러나 ‘순천의대 설치법’은 서부권에 비해 열악한 동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순천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