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박 차관은 26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증원 규모를 정할 때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체를 통한 논의과정도 없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당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이같은 발언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에도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건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만 발표했다는 의미냐”며 따져 물었다.

박 차관은 “그렇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복지부 기조실장이었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라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400명 증원 발표 당시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배포된 보도자료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부터 지역의사제 정원배정 대학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대 입학 정원 현황을 근거로 해서 의사인력 필요 규모를 추계한 내용도 있다. 의대 설립 경과와 정원 현황, 의사인력 형황, 지역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박 차관은 근거 없는 400명 증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