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펌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불거지고 있는 환자들의 혼란을 틈타 영업에 나선 모습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 단체사직으로 인한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공의나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며 홍보하고 있는 것.

지난 20일 전공의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관련 대학병원들은 외래, 수술을 축소하거나 입원 환자를 퇴원 조치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집단사직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을 로펌들은 자신들의 영업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23일 블로그에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A법무법인은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를 못하게 됐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병원이나 전공의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관건”이라며 “환자의 병세 또는 부상 악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파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B병원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환자를 전원보냈다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환자에게 B병원이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판레를 소개했다.

A법무법인은 “환자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방안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라며 “의사 파업으로 인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화 문의달라”고 했다.

B법무법인은 전공의 단체사직으로 인한 수술·치료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이유로 수술·치료가 지연된 환자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B법무법인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 책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단 책무는 ‘진료·수술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소극 책임’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있다”며 “집단행동을 이유로 수술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주의의무를 고의로 방기하는 것이다. 수단 채무 이행을 거부한 자는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수술·치료를 연기·보류하는 것에 대해 '의료인의 사명을 유기하는 행태'라며 "의료진의 진료나 수술, 치료 거부 행위는 의료계약상 불이행으로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형사상 처벌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료 행위 거부 등 의료계약 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강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